학교폭력 징계 조치,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네,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일부 대학은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6호(출석정지)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 위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재 유보' 조치로, 이행을 완료하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는 언제, 얼마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무턱대고 서두르기보다 사안 파악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학폭위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조건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실비)와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 전치 주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공탁이나 지속적인 사과 노력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쌍방 과실(맞폭)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시간, 장소, 목격자 등)를 들어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쌍방 폭행(맞폭)인 경우에도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여(맞학폭) 정당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쌍방임에도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나왔거나, 1~3호 조치의 이행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야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전학이나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학폭 신고 후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려 해도, 교육청 지침상 가해 학생 조치를 다 이행한 후에야 전학이 가능하거나, 전학 간 학교에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학교에서 징계를 이행하게 되면 첫인상부터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큽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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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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